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만약 내가 임금 체불을 당한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하루 일하고 허탕 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게 한 달 이상이라면 정말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노동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절차, 그리고 상담을 도와 줄 수 있는 기관도 알아볼게요.

1. 임금체불 상담

임금체불 상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 명이 동시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개인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요.

대게 여러 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개인의 경우 역시 임금체불을 당하였을 경우에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현재 기준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기준의 3개월 평균 400만 원 미만인 자로 진정서 제출을 제한하고 있어요.

2.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방법

진정서 작성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접속

먼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위쪽에 ‘민원신청’을 누르고 임금체불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2.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입력란에 자신에게 맞는 알맞은 내용을 ‘신청인정보’란에 입력해 주세요. 간단한 내용이니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3. 피진정인, 진정내용, 파일첨부 입력

피진정인, 진정내용, 파일첨부 입력 순으로 적어주세요. 만약 임금 체불 확인에 도움이 될만한 월급 지금 명세서와 같은 자료가 있다면 파일 첨부에 올려주세요.

4. 임금체불 진정서 진행 과정

이렇게 진정서를 작성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서을 받아 사실 유무를 검토해요. 처리기간은 25일이며 1,2차에 걸쳐 연장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이 확정이 되면 근로감독관은 이를 사업자에게 지시하고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돼요. 일반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체불금을 받게 돼요.

5. 형사사건 처리와 임금체불 받기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는 체불된 임금을 모두 지불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지금된 임금이 많은 경우 분할 지급등을 제공하여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합의서에 따라 형사 처벌은 무효가 되고 체불 된 일정 부분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는 꼭 체불 된 임금을 다 받고 써줄 수 있도록 주의해주세요.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해요.

하지만 민사소송은 상당히 긴 시간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임금체불은 미지급 된 모든 임금을 꼭 받고 나서 합의서를 작성해 주세요.

3.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및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근로감독관의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진행되요. 재판을 해야 한다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임금 체불 상담도 제공해주고 있어요.

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확인서 신고 방법

임금 체불 확인서 역시 진정서와 같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어요. 이미 진정서를 작성해 봤기 때문에 확인서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2.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의 방식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 외 재판을 하면서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민사소송은 하지 않는 걸 추천 드려요.

판결 후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그에 따른 체불임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하여 나의 소중한 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