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알아보기

4대 보험 미가입은 일하는 회사에서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총 4가지 중 하나라도 신청이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해요. 만약 회사에 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가입자로 건강보험을 지불하고 있다면 미가입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미가입 민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4대 보험의 각각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고 만약 사업자가 가입 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장이 커지게 되면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그럼 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납 조회, 그리고 민원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4대 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업자가 미가입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요. 과태료 부과 금액은 각각의 보험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5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 이상의 고용사업자는 미리 준비하여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차	17만원	150만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100만원
2차	33만원	300만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200만원
3차 이상	50만원	500만원	1명당 3만원(최대 100만원)	300만원

2. 4대 보험 미납조회 방법

사업자의 경우 미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먼저 검색 사이트에 4대 보험 통합징수 포털을 입력창에 입력하고 검색하여 들어가세요. 그리고 사업장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사업자 등록번호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후 홈페이지 위쪽에 있는 고지 내역 조회-보험료 고지 / 납부 현황을 마우스로 옮기고 누르세요. 각자의 기간을 조정해서 미납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미납이 생겼다면 보험료 조회/납부를 누르고 납부 형태 및 미납한 내용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납부할 항목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돼요.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납부, 즉시 이체,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발급신청 중 편한 방법을 사용해주세요.

3. 4대 보험 미가입 민원신고하기

1. 국민연금 미가입 청구

국민연금 미가입의 경우 국민연금 홈페이지 전체 메뉴에서 신고 센터를 눌러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실태 조사 청구를 눌러 신청자의 간단한 신분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근로자 고용이 추정되는 사업장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면 미가입 내용을 아는 데로 적어주세요. 그 후에는 조사가 진행돼요.

2. 국민건강보험 미가입 신고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아래 부분에 재정 지킴이 제안 / 신고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미가입에 따른 처리 절자는 신고 후 30일 이내에 검토와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 그 기간 동안은 기다려 주세요.

3.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 신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조회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방법은 홈페이지 윗부분의 가입 납부에서 고용 산재 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센터를 눌러주세요. 

보험 구분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 조회하기를 누르면 신청 유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만약 자신의 사업장이 가입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 내용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를 진행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