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최저임금, 근로장려금,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근로장려금,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화하는 2023년 정책
1. 부동산 정책 변화
2023년 1월에는 특례보금 자리 정책과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변경’ 등 부동산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지역이건 무주택자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례 보금자리론도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3월에는 청약 추첨제가 다시 실행되어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청약 추첨제는 가점제 100%로 진행되고 1인 가구와 청년층,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가 높은 방식입니다. 지역은 과열지역내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5월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상 양도 소득세 중과가 종료되며,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의 비율이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조정 지역 2주택자의 경우 일반 세율(0.5~2.7%)로 진행되며,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도 변화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억원의 공제금액이 공시가격 합산 9억으로 상향되고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기본 공제는 12억원으로 올라갑니다.
2. 최저임금 변동
2023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5% 인상되어 9,620원으로 변경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세금 포함 2백 1만 5백 8십원이 됩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10만원 상승하게 되며,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2023년부터 1인 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더욱 높은 장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가계 경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도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상향되어 지원됩니다.
4. 육아혜택
2023년 1월부터 만 0세부터 1세의 아이를 출산한 모든 부모님은 지원급을 받게 됩니다. 만 0세 아동은 70만원, 만 1세 아동은 35만원씩 매월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24년에는 지원금이 상승하여 매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정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 첫 반남 바우처와 출산장려금, 아동, 양육 수당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육아혜택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 증가를 위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5.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일부 대학에서 진행하던 입학금 폐지가 전면으로 확대됩니다. 입학금은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서 납입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대학별 입학금은 각각 다르게 책정되어 있지만 약 2~3만원 내외로 대부분 책정되어 있습니다. 등록금과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2023년에 예정된 최저임금, 근로장려금, 부동산 정책 변화는 근로자들과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힘든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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